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하여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농지 분배 방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