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문서생활사박물관

홈 정치생활문서>근대

정치생활문서

근대

호별세 영수증

1/1

정보보기
호별세는 지역 내 거주자 중 호를 구성하는 이들, 즉 가족을 구성하고 독립된 살림살이를 하는 집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일제 시기에도 호별세가 있었는데 해방 이후 지방세법(1949년 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호별세는 도세(道稅), 즉 도에서 걷 세금이다. 호별세액은 납세자의 재력, 즉 소득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여 매겨졌다. 시나 읍면에서는 호별로 호별세부가세(戶別稅附加稅)를 걷을 수 있었는데 그 액수는 호별세를 기준으로 호별세의 몇 %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호별세부가세는 호별세의 100%까지 매길 수 있었다. 또 각 지역의 초등교육을 위한 세금도 호별세부가세 형태로 매겨졌다.

이전 이미지로 다음 이미지로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호별세 영수증(戶別稅領收證)
문서종류	영수증	발급년도	1949
발급자	익산군 함라면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조용규(趙容奎)의 1949년 세금 납입 영수증이다.

1948년도 제2기분 호별세 및 호별세부가금 합계 62,400원에 대한 영수증으로 1949년 2월 28일 익산군 함라면 회계원 이근섭이 발행한 것이다.

이 호별세부가세는 목적이 초등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기준이 되는 세금이 호별세였으므로 호별세부가세라는 형태를 띤 것이다. 조용규(趙容奎)의 이 영수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조용규(趙容奎)는 1948년도 2기분 기준으로 도가 걷는 도세 호별세를 13,200원, 면이 걷는 면세(面稅) 호별세부가세를 13,200원, 초등교육을 위한 호별부가금(원문의 ‘學校費’)을 36,000원을 납부한 것이다. 당시 전북 익산군 함라면에서는 호별세부가세를 호별세의 100%로 걷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