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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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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양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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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국유임야양여 관련 문서(國有林野讓與 賣渡證書)
문서종류 매매증서 발급년도 1925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2건의 문서로 된 자료이다.

1건은 경상북도가 1924년 9월 20일부로 김창섭의 「국유임야 양여의 건」에 대해 허가한다는 1925년 8월 13일자 문서이다.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면 하망리(下望里) 산(山) 21번(원당산(元塘山)) 1정(町) 4단(段)의 면적을 김창섭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지(實地)는 소재군수(所在郡守)에게 인도(引渡) 받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위 문서를 접수한 영주군에서는 이 사실을 1925년 8월 16일, 김창섭에게 「국유임야 양여 허가의 건」이란 문서로 통보했다.

국유림을 개인인 김창섭에게 양도한다는 이 문서는 1911년에 제정된 「산림령」의 조림대부제도에 근거하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산림령 7조〉를 보면 “조선총독은 조림을 하기 위하여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업을 성공한 경우에 특히 그 산림을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김창섭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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